'코로나로 빚더미' 서울시,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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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빚더미' 서울시,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 이새연
  • 승인 2021.04.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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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매장이 '폐업세일'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악성부채 문제를 해결해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 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을 응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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