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주무부처 혼선 정리…남은 과제는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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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주무부처 혼선 정리…남은 과제는 '투자자 보호'
  • thomas yi
  • 승인 2021.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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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내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화의 첫 시동을 걸었다.

이번 발표로 분야별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권리·의무, 향후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를 어느 정도 높였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서 이같은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 급증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역할별로 정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점검을 담당하며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하고, 개인정보위는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한다.

또한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특성상 이전에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도 화폐·통화인지, 금융상품인지, 증권인지 혹은 핀테크인지 여부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규제·관리 방향과 육성·진흥 방향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내려졌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제도의 윤곽이 마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특금법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미이행시 제재 방안, 관리체계 등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제도화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산하 임직원의 시세조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서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투자자 보호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거래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타 금융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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