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통신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산업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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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통신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산업 확산한다
  • 이재성
  • 승인 2021.06.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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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 News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1일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4차위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은 국민의 데이터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개인)·정보제공자(금융회사 등)·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별로 역할을 나눠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계획했다.

개인에게는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 전송을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개인정보 인증과 보호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에게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개인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진입규제를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설계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보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공익성이 큰 분야를 관리하거나 인프라 기반 제공에 주력한다.

 

 

마이데이터 활용계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 뉴스1

 

 


한편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실천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단기적 실천 과제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Δ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 Δ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체계 마련 Δ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등이 포함됐다.

3대 도전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Δ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위 획득 Δ데이터 분류기준 마련 Δ데이터 프로덕트 PM(프로젝트 매니저)과 같은 전문가 도입 등 과제들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날 4차위에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이 보고됐다.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축적부터 활용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 뉴스1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Δ분야별 대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 연계 Δ데이터 거래·유통 기반 강화 Δ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 Δ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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