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탄력…‘개발이익 도민환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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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탄력…‘개발이익 도민환원안’ 통과
  • 이새연
  • 승인 2021.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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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결됐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기본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도민환원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Δ임대주택 공급사업 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Δ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 경비 등에 사용된다.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주택 조성에도 상당 부분 활용된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집값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기금 규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익배당금 연간 293억원 등 5년간 총 1466억원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올 3월 도민환원기금 조성과 관련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며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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