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서 포인트받아 건강용품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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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서 포인트받아 건강용품 산다
  • 이재성
  • 승인 2021.09.0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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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포인트를 지급받고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과 주요 정책과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이같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이 대상이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계약자를 보호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다.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 연금(1994년~2000년 판매), 신(新) 연금(2001년 이후 판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19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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