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전환 대응"…'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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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전환 대응"…'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종합)
  • 이새연
  • 승인 2021.10.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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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1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개최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Δ'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Δ'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Δ'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이 각각 통과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이중에서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임 부대변인은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의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뤘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이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에 대한 규정이 정리됐다.

아울러 Δ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Δ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Δ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119 시행령 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의 체계적인 현장 구조활동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와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또한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21일 시행에 맞춰 재발방지대책 내용,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경우, 정부 국정과제(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조치다.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2021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반안건 중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분 중(528억26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부족분(457억900만원) 등 2개 부처의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부담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Δ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Δ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Δ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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