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암호화폐 규제 '특금법 수정안'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국회 정무위, 암호화폐 규제 '특금법 수정안' 법안소위 통과
  • 홍용석
  • 승인 2019.11.21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의 시세전광판.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코인) 거래업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 발의안의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을 검토한 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특금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 3월 김병욱 의원의 발의안에 담긴 규제안 대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이 김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래사이트에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발급요건을 담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며 "발의안 대부분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곧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코인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도 마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