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점지구 조성하자"…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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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점지구 조성하자"…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 홍용석
  • 승인 2019.11.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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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무소속 의원 © News1

인공지능(AI) 거점지구를 조성·지원하고 거점지구 내에서 익명·가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는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AI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AI 산업에 대한 근거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단편적 사업에 그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이번 법률안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ΔAI 거점지구 조성·지원 ΔAI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Δ국가·지자체의 AI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ΔAI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이 AI 거점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법은 본격적인 AI 집적단지의 육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AI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AI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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