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장개선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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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장개선 첫 발"
  • 홍용석
  • 승인 2019.11.2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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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2019.10.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업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과 지난 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요 회원사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의견서는 Δ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규정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조항에 이의 제기 Δ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신고 직권말소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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