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또 진통"…여야대표 합의에도 '데이터 3법' 상임위도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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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또 진통"…여야대표 합의에도 '데이터 3법' 상임위도 못넘어
  • 홍용석
  • 승인 2019.1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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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협조할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혁신' 업무를 담당해야할 과방위가 변화 대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에서 대립하다 예산안 심사를 못 끝냈다는 이유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간사 간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기싸움' 때문에 법안소위 회부 후 단 한번도 논의를 하지 못해 데이터 3법 중 처리가 가장 뒤처진 상태다. 당장 소위를 열어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올리기까진 일정이 빠듯하다.

앞서 논의를 시작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1일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됐다.

지 의원은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을 의원들의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 결국 이날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간 신용정보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며 "반대하지 않는 것을 동의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4일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이 되는 법안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금융·IT 등 전 분야 산업이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중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인공지능(AI) 강국'을 선언하면서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쟁 등에 떠밀려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면서 각론을 논의하지 못한 탓에 결국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 늦장심사로 데이터 3법 마저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해야한다.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놓치고 국회가 연말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와 사업 계획을 세우던 기업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산업계에선 "데이터 3법 통과가 1년 늦어지면 10년이 뒤쳐진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부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겹겹이 쌓여 있는 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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