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체 공동성명 "국회, '데이터 3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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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단체 공동성명 "국회, '데이터 3법' 조속 통과 촉구"
  • 홍용석
  • 승인 2019.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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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벤처업계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대협은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 있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이 되는 법안들이다.

만일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해야한다.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놓치고 국회가 연말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와 사업 계획을 세우던 기업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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