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가이드 마련 위해 변호사들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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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가이드 마련 위해 변호사들 뭉쳤다
  • 홍용석
  • 승인 2019.11.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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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령 마련을 위해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Δ국내 ICO 규제현황 및 증권형 토큰의 가능성 Δ싱가포르에서의 디지털 토큰 발행 Δ암호화폐 외환과 세금문제의 방향성 Δ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법적 규율과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어떻게 편입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할지를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는 해당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부기관이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요 쟁점이 불투명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일반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차산업의 성패는 법적 규제의 미비로 인해 국민이 경험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법률가는 학술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파생 문제를 해결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져올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장밋빛 전망만을 다루지 않았다. 발표자로 나선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한국의 자금세탁 관련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업계에선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의 ICO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새어나오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기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바꾸며, 사업자에 개발사도 포함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제한됐다"고 답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 역시 "특금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현재까지는 거래사이트에 한정됐다고 봐야한다"며 "법령상 토큰을 발행한 블록체인 개발사 등 어디까지 포괄할지는 해석 부분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경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날 거래사이트 수백개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경우 설립자금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해 자체 코인을 발행한 경우가 있는데 거래 수수료의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형태가 많아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일부 거래사이트에서) 특정 암호화폐의 거래량 또는 가격에 대해 인위적인 조절을 하는 행위(마켓메이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 시행령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된다면 거래산업도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사에 참여한 권칠승 의원은 "왜 블록체인 법제논의가 필요한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이번 기회로 지식을 모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안과 정책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선거에 접목되면 보안문제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발간한 것을 기념하며 개최됐다. 질의응답집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내 '기타 간행물'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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