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데이터3법 파란불, 유치원3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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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데이터3법 파란불, 유치원3법 빨간불
  • 홍용석
  • 승인 2019.11.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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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뉴스1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7일 회동, 오는 2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쟁점을 해소해 통과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은 내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그렇게 되면(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데이터 3법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계류 기간을 모두 채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각 당의) 생각이 달랐다.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견이 남아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이 협상 국면에서 최대 난관이다. 잘못돼버려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면 협상이 절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식은 이 정도에서 멈추시고 한국당이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 대표가 진짜 담판을 지을 수도 있고, 통 큰 양보와 대타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 중이라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패스트트랙 취지는 합의처리를 노력하라는 것인데 합의되지 않은 채 법안을 수정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면 의회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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