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처리되는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산업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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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처리되는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산업이 뜬다
  • 홍용석
  • 승인 2019.11.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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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김병욱,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일명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한다. 2019.11.28

비식별화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을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모두 29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모두 통과해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Δ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Δ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Δ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Δ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이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존에 각 기관에 있던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맡길 수 있다. 개인이 앱 하나로 자신의 계좌·결제·납부·투자 등 모든 금융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런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 신용평가사(CB)도 만들 수 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보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의 도입이 금융권에 더 큰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의 공동결제망을 핀테크업체 등에 개방해 고객이 모든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으로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산업이 맞물리면 핀테크 앱으로 기본 금융거래는 물론 고도화된 종합 자산관리까지 할 수 있다.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 관계자는 "신정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종합적인 금융현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적 기회가 열린다"고 했다. 현재 토스의 대출비교서비스는 각 금융사의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책정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마이데이터사업이 도입되면 토스가 직접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정한 상품을 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도 이미 발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런 데이터는 통계 목적뿐 아니라 빅데이터가 필수적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신정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추진한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할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통신이나 소셜 데이터 등을 결합해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틈새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금융위는 신정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이종 간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들은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존에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에도 새로운 기회지만, 특히 충분한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2P(Peer to Peer) 금융의 경우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시스템을 빠르게 고도화시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정법 통과 이후) 구체적으로 달라질 양상은 그리기 어렵지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해지면 결과물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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