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모두 국회통과 불발…법사위·과방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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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모두 국회통과 불발…법사위·과방위서 발목
  • 홍용석
  • 승인 2019.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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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경.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9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데이터 3법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들 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안전장치에 대해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다고 본다"며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며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반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실검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과방위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지만 김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수·박광온·변재일·이개호·이상민·이원욱·이종걸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로 끝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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