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공방 차차·파파도 불안…흔들리는 '공유'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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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정공방 차차·파파도 불안…흔들리는 '공유'스타트업
  • 홍용석
  • 승인 2019.12.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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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타다를 제외한 유사사업체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판결과를 주시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향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여야 대립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데다 당사자인 타다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34조 예외조항과 18조 시행령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수행은 불법이지만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VCNC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차차', '파파' 등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비롯한 차차, 파파 등의 서비스가 모두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번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재판과 별개로 신규 모빌리티 사업이 더이상 법적공방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다 등 신규사업자들이 법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원회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을 통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국회 일정이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확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안착하는데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그보다)더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어떻게든 여객자동차법이 통과돼야 세부 시행령을 각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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