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데이터3법' 높은 법사위 문턱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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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데이터3법' 높은 법사위 문턱 넘을 수 있을까
  • thomas yi
  • 승인 2019.12.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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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시내에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타다금지법이 간신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상임위 중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사위에 발이 묶인 데이터3법과 함께 자칫 '법안의 무덤'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된다면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과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과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다와 택시를 위한 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도 보였다. 통상 이런 경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본회의까지 쉽게 오를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정부간 의견이 부딪히면 종종 해당 상임위 또는 2소위로 회부된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법사위에 올랐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3법 중 나머지 법안인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지난 4일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6개의 부대의견을 더해 통과시키면서 법사위의 논쟁 여지를 남겼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 2소위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소위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특히 추가 심사가 필요한 쟁점 법안이 주로 회부되며 이에 법안 폐기율도 높은 편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무엇보다 불투명한 의사일정은 해당 법안들의 빠른 국회 통과를 어렵게 한다. 여야3당이 합의하기로 한 데이터3법마저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것이란 전망이 생길 정도로 정국은 여러 변수가 꼬여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임 실패도 변수 중 하나다.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법사위 개의 등 관련 의사일정이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면밀히 보겠다. 다만 이슈가 되거나 쟁점인 법안은 보통 원내 지도부 정책위 등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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