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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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홍용석
  • 승인 2019.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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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만 공유해온 개인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인 스스로가 이 데이터를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개인 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만 사용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 제공자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4차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의 지속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4차위는 그 동안 운영해온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논의 결과인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지난 달 11~12일 개최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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