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나왔다…비용절감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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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나왔다…비용절감 입증해야
  • 홍용석
  • 승인 2019.1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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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별도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보상받으려면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연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코호트설계 정확도 연구'를 통한 외부검증 등 합당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게 보건당국 요구다. '코호트설계 정확도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될 임상적 상황(대상환자군 포함)을 정의하고, 오류와 편향을 피해 검증자료를 수집해 정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26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해당 AI 기술을 활용할 때 기존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한다.

진단·치료 정확성 향상과 별개로 의사의 진료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보조 용도는 기존 급여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건보 등재를 검토하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전세계 현황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수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현 심사평가원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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