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이사해임 등 주주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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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이사해임 등 주주권 행사한다
  • 이새연
  • 승인 2019.1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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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연금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7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금위는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을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생겼다. 투자기업 선정 시 개선 판단기준,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 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대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됐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2단계를 거치는데, 중점관리사안은 4단계를 거치는 만큼 기업들이 보다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시민단체 측 입장도 반영됐다.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의 단계는 약 1년 단위로 추진되나,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또는 기금위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했다.

기금위는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위 내 소위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합의를 통해 안건이 의결돼온 기금위 회의이지만, 이날은 표결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한편 기금위는 2020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0.22%포인트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기금위는 중기자산배분(2020~2024년)에 따라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이 변경될 것에 대비해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운용자산 중 국내채권은 현행 10∼14%에서 10∼20%로, 해외채권은 현행 50∼70%에서 50∼9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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