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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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한다
  • 홍용석
  • 승인 2020.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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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개방에 나선다. 더 나아가 공공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연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것이다.

Δ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Δ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Δ공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과제, 사회현안, 기술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핵심데이터를 발굴, 체계적 개방으로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및 성장단계별(스타트업→도약→성숙)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고도화시 데이터 구축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은 제외된다.

국민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기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 개인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한 맞춤형 셀프케어 코칭 제공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행정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앞으로는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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