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도 외면한 '블록체인 해외송금'…올해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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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도 외면한 '블록체인 해외송금'…올해 돌파구 찾나
  • 홍용석
  • 승인 2020.02.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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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사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1년째 패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규제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공유회를 열고 2019년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을 처리했고,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 중 1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그러나 모인은 지난 1년간 심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모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텔라'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낮춘 해외송금을 지원한다. 송금 과정에 가치안정화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를 활용해 빠른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등 중개자가 사라져 수수료를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모인은 지난해 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해외 송금서비스'를 허용해달라며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1년 넘게 서비스 허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는 모인이 심의대상에서 '패싱'당한 배경에 대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의 대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올해 블록체인 해외송금 사업은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공유회 질의응답 자리에서 '모인'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1년 만에 입을 열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모인 규제샌드박스 진척상황을 묻자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책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며 보류된 상태"라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금법)이 통과되면 그 결과에 따라 모인 건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FATF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 신고규정, 의심거래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 입출금 현황파악 등 금융사고 방지의무가 강화된다.

이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외로 암호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나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 하고 있어, (규제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해외송금 건은 부결된 것이 아닌 보류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인 측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을 다시금 논의할 것이란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논의가 될 가능성이 열린 것만으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록체인 업계는 모인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첫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금융권이 내부에 블록체인 기술 연구팀을 꾸려 혁신적인 서비스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인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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