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데이터 규제 없앤다…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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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데이터 규제 없앤다…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홍용석
  • 승인 2020.0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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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섰다.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규제혁신 대상은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등 5개 영역에서 각 2개씩 선정됐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데이터·AI와 미래차·모빌리티가 규제혁신 분야로 선정됐으며 바이오헬스에서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다. 핀테크와 기술창업은 공통산업 영역의 규제혁신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산업단지와 자원순환은 제조혁신 분야,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는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10대 규제혁신 분야는 민간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됐으며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 주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적인 규제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월 둘째주 출범할 TF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등 각부처 1급이 작업반장을 맡게 된다.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작업반에서 대상규제를 발굴하면 규제검증위원회를 통해 규제 검증·심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작업반은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선정된 검토과제는 관련 규제의 폐지와 재설계 원칙하에 전면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요과제로는 데이터·AI 분야에서 정보공유, 활용규제 등이 있으며 미래차·모빌리트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신기술의 인허가 규제와 시장진입 규제, 줄기세포나 배아 등 유전자 치료연구 등을 주요 검토과제로 선정해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월말까지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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