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방지, 딥페이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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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방지, 딥페이크법 국회 통과
  • 홍용석
  • 승인 2020.03.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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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음란물 제작·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딥페이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미래통합당)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약칭 딥페이크법)' 통과로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 하거나 반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후 법안발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이 기술이 원래 취지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신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 영상물 제작 등 반사회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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