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 통과촉구…"골든타임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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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 통과촉구…"골든타임 잡아야"
  • 홍용석
  • 승인 2020.03.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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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비쟁점 과학기술 5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과 국민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18개 법안이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또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안은 인공지능(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의 토대가 되는 법안이다. 과기출연기관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포럼은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되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중 20대 국회가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논의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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