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핵심 공공데이터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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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핵심 공공데이터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
  • 홍용석
  • 승인 2020.05.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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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와 관련, "자율주행·AI(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통합기업정보·바이오 데이터 등의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을 겸해 첫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다.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데이터 경제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가명정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시스템과 마스크앱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을 거론,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의 공공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작물 생산예측 정보 등 민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의 생산도 늘려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민간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칸막이 관행을 혁파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데이터 축적·활용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공동위원장 정세균 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위원은 총 35명 이내로, 위원 임기(1회 연임 가능)는 2년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조 위원장 등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복지부 장관, 경북 문경시장, 충북 증평군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이 포함됐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등도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데이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Δ지난해 대비 2배 이상(2019년 2만1000개→2020년 4만9000개)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Δ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 지원 Δ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Δ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등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의 추진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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