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8월 도입 마이데이터 수요조사·컨설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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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월 도입 마이데이터 수요조사·컨설팅 나선다
  • 홍용석
  • 승인 2020.05.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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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허가제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 및 컨설팅에 나선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 사전 수요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해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마이데이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으로 Δ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Δ물적설비 Δ주요 출자자 요건 Δ사업계획성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를 중점적으로 본다.

인적 요건의 경우 법률상 별도 전문인력 요건은 없으나, 금융당국은 안전한 신용 정보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보호 담당자를 충족한 것을 권장했다. 물적 요건도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 구축 정도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Δ신용정보주체의 편익 기여도 Δ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Δ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해도 된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허가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자와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업자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영업이 금지돼 신청하더라도 반려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사전 수요조사에 나선다. 허가 설명회는 오는 6월 중, 예비 컨설팅은 6~7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비컨설팅 관련 구체적 방식 및 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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