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데이터경제' 위해 민법개정 필요…21대에 반드시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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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데이터경제' 위해 민법개정 필요…21대에 반드시 개정을"
  • 홍용석
  • 승인 2020.05.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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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소유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에 불출마한 김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젠다 2050' 창립 세미나를 열고 "우리 삶이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데이터 거래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를 '물건'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젠다 2050은 지난 2016년 김 의원의 주도 하에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출범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 비전 제시를 내세운 아젠다 2050에는 유승민 통합당 의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바 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아젠다 2050은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의 법률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가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 의원은 '물건'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현재의 민법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유체물'(물리적 형체가 있음)이나 전기·열·빛 등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공·통제하거나 계약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게 김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래야 비로소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 의원 대표로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하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결실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특별법이나 개별법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 계약관계를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도 "데이터 경제는 모든 면에 걸쳐있고, 모든 산업군의 혁신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지만, 차기 법제사법위원과 민법 개정에 관한 충분한 교감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기에 한 번씩 아젠다 2050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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