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골든타임 잡자"…정부,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블록체인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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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골든타임 잡자"…정부,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블록체인 키운다
  • 홍용석
  • 승인 2020.06.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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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투표, 금융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비대면 환경에서 개인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기술(DID)을 육성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나아갈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비대면·신뢰 극대화 할 7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발표에 따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이 잘 녹아들 수 있는 7대 서비스(Δ온라인투표 Δ기부 Δ사회복지 Δ신재생에너지 Δ금융 Δ부동산거래 Δ우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

먼저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2021년~2022년)한다. 또 모든 기부 과정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해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사업(2021년~2022년)도 추진한다.

또 블록체인을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접목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연내 검증하고,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과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2021년~2022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기반 암호화폐 사업도 내년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오는 2021년~2022년까지 비대면 거래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 밖에도 Δ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를 막고 실시간으로 공유해 거래과정을 자동화하는 사업(2020년~2024년) Δ우정서비스(우편, 보험, 예금 등)별 분절된 고객관리를 통합할 고객관리체계 구축(2021년~2023년)도 확산전략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한 영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비대면 신원증명시장 키울 DID 육성…토종기업 키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DID 기술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서 DID 서비스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DID 기술 활성화 원칙'을 마련하고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2021년까지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하반기 중 민간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동 DID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혁신 DID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수익모델이 부족한 토종 블록체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기업 통합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블록체인 서비스 성능향상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를 내년 중 구축하고, 토종 기업의 신남방 국가 진출도 지원한다.

이날 전략에는 블록체인 원천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해 2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 기술 격차의 폭을 줄이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속도, 대규모 데이터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해 개선하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적으로 쉽게 확산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사업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오는 2022년까지 5개교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내년부터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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