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내년 2월 시행…오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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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내년 2월 시행…오늘 공청회
  • 이재성
  • 승인 2020.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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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만든 '수소법'이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관해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서울·경기·인천·대구·충남·전북 등 각 지방자치단체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오전 별도의 설명회도 열었다.

산업부는 지난 2월4일 수소법 공포 후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같은 달 10일에 구성하고, 그간 5차례 회의와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8월 중 입법예고와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2월)를 마치고 내년 1월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들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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