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완화로 '플랫폼 택시' 기반 마련…광고도 허용
상태바
서울시, 규제완화로 '플랫폼 택시' 기반 마련…광고도 허용
  • 이새연
  • 승인 2020.07.2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 정차된 택시./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2021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면허전환 요건, LCD 광고 등 택시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Δ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Δ카카오 T블루와 같은 '가맹택시' ΔT맵 택시와 같은 '중개사업' 등의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택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 서비스를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조례 시행규칙'과 '운영지침'으로 면허 전환 요건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제 운영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

운영지침에는 법인 택시의 경우 면허 전환 결격 사유로 2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 승차 거부를, 개인택시는 1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이같은 조항들이 면허 전환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시는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불법 명의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택시기사·차량 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고 택시기사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너무 먼 경우만 예외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가 7㎞ 이상이고 교대자간 거주지 거리가 2㎞ 이내일 때 교대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가 5㎞ 이상이고 교대자간 거주지 거리가 4㎞ 이내면 된다.

서울시는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법인 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전기 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법인 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인 택시회사가 카카오 T블루, 마카롱 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 시내 법인 택시 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택시 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는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 수입을 얻고 빈 택시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며 "대시민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