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디지털·그린뉴딜 촉진한다…10건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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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디지털·그린뉴딜 촉진한다…10건 승인 의결
  • 홍용석
  • 승인 2020.10.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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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승인됐다. 특히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돼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의 39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은 '한국형 뉴딜' 관련으로, 5건이 그린뉴딜, 3건이 디지털뉴딜과 관련됐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체적으로는 Δ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3건 Δ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Δ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Δ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Δ스마트 주차로봇 Δ자율주행 순찰로봇 Δ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9건의 실증특례와, Δ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가 임시허가됐다.

우선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LG화학·굿바이카 등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3건이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컨테이너를 실증할 계획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현행 법률 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는 폐차 시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고,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도 없다.

특히 폐기 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2029년에는 8만여개 배출되는 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통해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의 토대와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작을 가능하게 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델 창출 가능성을 열었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신청한 '수소 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 특례도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용기,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해 시험주행을 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또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보일러·터빈·발전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로로봇테크가 신청한 'QR 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특례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도구공간이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등에 로봇6기를 투입해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의 수행 등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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