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급증…법안 전면 개정,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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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급증…법안 전면 개정,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 이재성
  • 승인 2020.12.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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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공) © 뉴스1

정부가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대하는 소비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향후 3년간 정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정책방향에 중점을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과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와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다크 넛지는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또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Δ통신 품질정보고지 의무, 통신품질 불량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 Δ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Δ디지털콘텐츠 등 구입과 관련해 무료이용 기간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 등이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서비스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안내 문구를 크고 굵은 글씨로 개선했다. 또 선제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도록 해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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