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를 대표하는 세 기관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정연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 한국자원봉사학회(회장 정진경)는 2월 2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4 정책포럼-자원봉사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공동 주최했다.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청소년, 비영리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해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각종 재난 재해와 기후 위기, 인구 소멸 등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자원봉사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그 영역은 크게 확장돼 왔다.
2023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약 3조2285억원으로 이는 2022년 국내 총생산 대비 0.14%에 해당하며(2023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인구는 1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약 3분의 1에 달한다(2023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안전부).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5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는 묵은 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자원봉사, 비공식 자원봉사 등 달라진 자원봉사 참여 양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돼 지역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관리 직무에 대한 자격 근거가 없어, 관련 종사자의 직업 위상이 불안한 상태다.
이에 세 기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국가적 인정과 예우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2항’ 삭제로 자원봉사센터를 민영화한다.
· 자원봉사센터 기부금 심의 절차 간소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로 민간 재원을 확보한다.
· 자원봉사관리사 국가자격 제도와 표준직업분류 직업 등재로 자원봉사 분야 종사자 처우와 권익을 보장한다.
정연욱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변화하는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맞는 관련법 개정과 지원체계,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예우는 자원봉사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자원봉사 정책들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