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샌드박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지역혁신 분야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현재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으며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사향 6개월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새연 다른기사 보기